한국 국방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과 장애물 설치 작업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2일 한국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빛나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또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어떤 근거로 이게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전 협정상에 보시면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래서 국방부는 이 정전 협정상의 조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정전협정 조항에 근거한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국과 북한 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비무장지대(DMZ) 중앙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이날(22일) 비무장지대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돼야 하며, 건설이나 요새화,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그걸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유엔사와 긴밀하게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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