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한국 통일부 “남북 평화공존 기초 쌓여”. `60세 이상 고령층 범죄 증가 추세’. 강원도 `3년 간 대형산불 제로’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기자) 먼저, 한국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지난 1년 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초를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기초를 쌓았다는 건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단 한 건도 없었고,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에 32회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 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과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과 `적대와 대결’ 상태에 있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북한 측의 호응이 있거나, 남북관계가 나아진 것은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유화 제스처에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국 측의 유화적 제스처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비핵화는 갈수록 요원한 일이 되고 있고, 북한은 한국과는 일절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에서 60살 이상 고령층의 절도 등 생계형 범죄뿐 아니라 살인 등 흉악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28일 한국 경찰청의 `2024년 범죄통계’를 인용해 60대 이상 전체 범죄 비율이 2020년 15.8%에서 2024년 18.8%로 5년 새 3%포인트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연령대 별로 볼 때 고령층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경찰청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범죄 비율은 2024년에 처음으로 20대의 18.3%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최근 5년 간 20대와 40대, 50대의 범죄 비율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피의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는데요, 지난해 검거된 살인 피의자 276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60명(23.2%)이었고, 이어 40대(22.1%), 30대(20.4%), 50대(17.8%) 순이었습니다. 특히 생계형 범죄가 많은 절도 피의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서 3명 중 1명 꼴(33.9%)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고령층 범죄가 이처럼 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다 노인 빈곤 문제가 겹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 전문가는 `국민일보’에 “과거엔 60대 이상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화 집단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며, “생계형 노인 범죄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4년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진행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기자) 올 봄에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최근 3년 간 `대형산불 제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형산불이 없었다고 했는데, 작은 산불까지 없는 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봄 강원 지역의 산불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보다 3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2명 줄어든 4명으로, 인명 피해가 33.3% 줄었습니다. 특히 산림 피해 면적은 지난해 113.7ha에서 올해는 18.54ha로 84% 가까이 줄었다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강원 지역의 산불 피해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소방본부 측은 철저한 예방활동과 선제적 대응, 산림청과 시, 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 간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피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기자) 네, 소방본부에 따르면 산림 인접 마을 1천800여 곳에 비상소화장치 점검과 예비주수 활동을 하고, 산불 위험시기에 영서권 소방차를 동해안에 전진배치했습니다. 또 산림에 인접한 전통 사찰과 피난약자 시설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주택용 화목보일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소각 금지 홍보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된 올 1월에는 영서 지역 소방차 13대를 영동 지역에 두 차례 전진배치해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강원도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인데요, 강원도의 산불 예방 사례가 북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이면 산불 방지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영매체 등을 통해 산불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감시원 운용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경제난으로 인해 초동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예방교육과 함께 산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적극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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