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 회동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시추 사업을 승인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 의회에서 중국에 모회사를 둔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틱톡의 최고경영자(CEO)가 다음 달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회동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 논의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1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만남은 비공개로 1시간 남짓 진행됐는데요. 별다른 합의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첫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회동은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하원의장에 오른 매카시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고요. 또 자칫하다간 정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부채 한도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차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서로 입장이 확고해서요. 첫 만남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진행자)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양측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회동 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서 전례가 없고 경제적으로 재앙인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헌법은 이 의무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미국 국민은 의회가 전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것은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매카시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좋은 첫 번째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자신과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며, 이번 회동에서 서로의 다른 관점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카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채한도 시한 훨씬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른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물었다"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향후 2년간의 지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원도 회동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국가부채 상한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 공화당이 요구하는 정책적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요구하는 양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 규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 부채한도 설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지출 삭감 대상이나 규모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바가 없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일부 군사비 지출도 줄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은퇴자∙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지출 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화당 의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줄일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며 지난달 31일, “매카시 의장을 만나면 당신의 예산 계획을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3월 9일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 역시 어떻게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지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부채 한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빚이 이미 법정 상한선에 도달했다고요?
기자) 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정부의 총부채가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특별 조치를 통해 대략 6월 초까지는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 또는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은 말 그대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기자)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요. 사회보장연금과 재향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등도 어렵게 됩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되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주식 시장이 붕괴할 것이고 달러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전 행정부들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자) 공화당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과 2013에도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한도 상한선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 디폴트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나 부채한도가 올랐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의회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지난 1960년 이후 공화당 대통령 시절에 49번,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는 29번 등 총 78차례 부채 한도 상한선을 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석유 시추 사업에 청신호를 보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시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토지관리국은 1일 석유기업인 코노코필립스가 ‘윌로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시추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했는데요. 당초 5곳으로 계획된 시추 시설을 3곳으로 줄인, 덜 집약적인 버전의 시추 계획을 지지한 겁니다. 다만, 정부가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린 것은 아직 아닌데요. 당국은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진행자) 시추하려는 알래스카 지역이 어떤 곳인가요?
기자) 윌로우 프로젝트 지역은 알래스카 국립 석유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주 노스슬로프 지역에 있는 9천300만 헥타르의 면적에 달하고요. 6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의 긴급 석유 공급원인 정부 전략비축량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만약 정부가 6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 시추 사업을 승인한다면, 향후 하루 16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기간, 오는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탈탄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부지에서의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취임 후에도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석유 시추는 기후 변화 대응과는 어긋나는 방향 아닙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왜 석유 시추를 지지한 걸까요?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석유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토지관리국은 원래 코노코필립스사가 제안한 것보다 작은 규모의 ‘대안’을 선택한 겁니다. 코노코필립스사는 성명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실행 가능한 진전’을 보여준다며, 정부 승인 즉시 공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시추 계획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알래스카 지역 당국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반면, 환경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야생연맹’의 크리스틴 밀러 이사는 성명을 내고,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며 “이 계획은 우리를 위기의 가장자리로 더 가까이 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이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 측과 면담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틱톡 측 일부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틱톡의 미국 내 공익정책 담당자인 마이클 베커먼 씨 등이 참석했는데요. 갤러거 의원 대변인은 “이들이 시간을 내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갤러거 의원은 같은 공화당 소속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과 함께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1일)은 갤러거 의원과의 개인 면담이었지만, 틱톡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달 30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틱톡의 저우서우즈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3월 23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 측도 저우서우즈 CEO의 청문회 출석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틱톡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틱톡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손전화 앱으로 아주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특화돼 있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보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틱톡의 모회사가 바로 중국에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트댄스(ByteDance)’라는 중국 모회사가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들 자료를 중국 정부로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진행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틱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일 면담 이후에도 틱톡의 베커먼 씨는 성명을 내고, 틱톡 활동에 의구심을 보이는 갤러거 의원에게 추가 브리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커먼 씨는 “지난 2년간 마련한 안보 관련 계획을 짧은 단 한 번의 면담에서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틱톡이 자체적으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나 보군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 이익 보호’로 명명된 틱톡의 보안 정책은 1억 명이 넘는 미국 내 틱톡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 측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틱톡이 자체적으로 보안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 기관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가 지난 2020년,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명령한 이후 양측은 2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틱톡은 미국 정부의 우려를 수용하는 조처의 일환으로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정보를 미국 기업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기로 했고요. 또 15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안보 전담팀 구성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마이클 베넷 민주당 의원이 2일,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CEO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베넷 의원은 서한에서 미국 인구의 약 1/3이 사용하는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틱톡 앱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앱이라는 게 손전화 등에 내려 받기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사라지면 사용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과 또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의 모회사가 미국에서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앱의 다운로드가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정부가 결국 패했습니다.
진행자) 틱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30개가 넘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틱톡 사용 규제에 나섰습니다. 주 공무원이나 주 공공건물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 등을 도입했고요. 또 틱톡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일부 대학들 역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