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5일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2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일제히 비판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CVID 목표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NPT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래된 사안이라 해서 해결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NPT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위반"으로 규정하며 추가 도발 자제와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를 비판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문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을 벨라루스, 이란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국가로 명시하며, 모든 NPT 회원국이 이런 군사·기술 협력을 명확히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며 NPT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회의가 북한에 CVID 목표 재확인, NPT 복귀 촉구, 안보리 결의 이행,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등 네 가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제1위원회 회의 둘째날인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프랑스는 5일 이번 NPT 평가회의에 맞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군축회의 주재 프랑스 상주대표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핵과 사이버 위협에 관한 NPT 부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과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로, 이번 11차 평가회의는 5월 22일까지 4주 일정으로 진행되며, 일반토의에 이어 핵군축과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최종 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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