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5일 사고 현장의 지뢰지대를 제거하고, 북한이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추가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다음 날인 6일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한국군이 북한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에 진입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병들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쟁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 지난달 21일 두 차례 폭발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과 한국군의 폭발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는 별도로 발표됐습니다.
- 한국군과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폭발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으로, 당시 장병들은 북한 지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유엔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나?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합동 현장조사를 토대로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위치와 설치 방식, 감정 결과입니다.
위치: 한국군은 합동조사에서 위성항법장치, GPS로 측정한 결과 두 폭발 지점과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지뢰가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미터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설치 방식: 조사팀은 묻혀 있던 지뢰의 간격과 주변 지형 등을 분석했습니다.
합참 차장인 권대원 중장은 유엔사도 발견된 지뢰가 인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뢰가 물에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부상 장병들의 전투복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복과 수술 과정에서 확보한 파편에서는 열경화성 수지 성분이 확인됐으며, 추가 분석 결과 기존에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의 재질과 일치했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수지 반보병지뢰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대인지뢰입니다.
한국군은 최종 감정 결과를 지난 2일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의 판단은 왜 중요한가?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의 전투를 중단시킨 1953년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에 각각 2킬로미터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발견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존 정전협정 절차를 통해 해당 위반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이후 5일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 지뢰를 이번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위치는 왜 쟁점인가?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표시하던 표식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원래 설치된 표식 1천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약 200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하는 지도와 남아 있는 표식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의 2004년 지도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사용하고, 유엔사는 2016년 측량 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은 북한도 다른 기준으로 경계선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6일 올해 초부터 운영한 태스크포스가 한국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담화에서 북한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군이 북한군에 사격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해 소통하자는 한국 측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6일에도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지뢰를 한국이 제거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북한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에 진입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했고,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
한국군은 5일 낮 12시 51분 사고 현장의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은 유엔사와 협조해 진행했으며, 추가 사고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에 부상 장병들에 대한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의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지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6일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제거 작전이 진행될 경우 사건에 대한 남북의 상반된 주장과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물릴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유엔사와 협조해 군사분계선 남쪽의 지뢰를 제거하면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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