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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에도 중국 인구 4년 연속 감소


사진은 허베이성 시골 지역의 한 가족 계획 슬로건으로, 부부가 딸 두 명을 가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사진은 허베이성 시골 지역의 한 가족 계획 슬로건으로, 부부가 딸 두 명을 가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을 되돌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인구는 4년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489만 명으로, 2024년 말보다 339만 명 줄었습니다. 2025년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전년보다 162만 명 줄었으며, 처음으로 8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율은 5.63명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2022년 이후 계속 줄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인구 1천 명당 출생율이 6.3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3억 2천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6%는 65세 이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른바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만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사이 이 정책이 완화돼, 2016년에는 둘째 자녀를, 2021년에는 셋째 자녀까지 허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현금 보조금 지급과 피임 용품에 대한 과세, 결혼 중개업체와 보육시설에 대한 세금 폐지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지만, 이런 조치들이 출산율 하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3,6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공립 보육시설 이용료도 폐지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콘돔을 포함한 피임 용품을 구매할 때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이들 제품이 면세 대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 통계에서 “2025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스와 BBC 등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인구 감소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미래 노동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빠르게 늘어나는 은퇴 인구와 악화하는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 2024’보고서는 중국 인구 감소가 계속 줄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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