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보고서, ‘미, 북한 수평적 핵확산 저지 급선무’

미국의 민간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외교협회가 지원한 “미국의 한반도 전략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ninsul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15일 발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소장과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의장을 맡고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이 프로젝트를 감독했으며,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교수, 그리고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3명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직면한 도전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를 수출하는 이른바 ‘수평적 핵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수평적 핵확산’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물질 등을 다른 나라들이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평적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해 좀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좀 더 공격적인 (intrusive)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지난해 5월 북한이 감행한 제 2차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의됐으며,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와 중화기 등 거의 모든 무기를 금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소장은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가 현재 전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람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등 유엔 결의안 1874호의 이행에 결점(hole)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경위로 핵 물질이 이전된 경우 등을 포함해 모든 ‘수평적 핵확산’은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는 점과, 미국은 이에 대해 직접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과시켰지만, 지금까지 이 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불러올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선, 즉 레드 라인(red line)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남은 유일한 레드 라인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테러 발생시, 북한이 중요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위협’ 뿐이라며,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다음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수직적 확산 (vertical proliferation)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영구적인 미사일 시험 유예에 대한 양자협상의 의지 여부를 북한측에 타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양자 협상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의 평양 연락 사무소 개설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확신과 조치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유엔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확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본도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이런 급변사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