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태세 유지”

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1-2 개월 정도 추가적인 준비만 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 전후 중단한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오는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 기념행사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안착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과 납치 문제와 관련된 접촉을 한 데 이어 오는 23일 미국과 3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4월경에는 미국과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한국의 선거정국을 이용한 교란 책동을 지속하는 등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 12월30일 국방위원회 성명 이후 대남 비난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지난 해 11월과 12월 3차례, 6차례에서 올 1월 2백50차례로 급증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동맹과 관련해 양국간 정책 소통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O)회의를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고,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도 개최해 안보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미-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미국 국방부의 신전략지침 발표에도 현재 주한미군 전력은 유지되고 유사시 전개되는 증원 전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오는 3-4월쯤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군사교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군 고위급 인사와 사관생도 교환 방문, 학술토론회 등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해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차관급 전략대화를 하반기 베이징에서 여는 한편, 그동안 부족했던 교육과 어학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