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6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ICC가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을 겨냥해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ICC는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 인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초기 조사를 개시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 발부로 권력을 더욱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C 회원국도 로마 규정 비준국도 아닌 두 나라에 관할권이 없는 ICC의 이같은 “악의적 행위”가 두 나라의 안보∙외교 정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ICC의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과 대리인, 직계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또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로마 규정은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유엔전권외교사절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120개 국가의 서명과 60여개국의 비준을 거쳐 2002년 발효된 뒤 이듬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ICC가 설치됐습니다.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등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상 제재 대상자의 명단이 발표되는 시점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으며, ICC 측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