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미국의 대중국 10%추가 관세 4일 발효...미 국무장관 엘살바도르 방문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단의 조처를 발표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가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국적 상관없이 수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처가 발효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중국은 재빨리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적용 대상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갑니까?

기자)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는 15% 관세를 부과하고요.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는 10%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관세 부과 외에 또 어떤 대응 조처를 내놨습니까?

기자) 텅스텐과 텔루륨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들어갔습니다. 텅스텐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 전구의 필라멘트가 대표적입니다. 또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군용 목적으로는 탄에도 많이 활용되는 광물입니다. 텔루륨은 태양전지나 열전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런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해당 광물 사업자들은 4일부터 중국 상무부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또 4일, 구글을 포함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구글이 중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자) 구글의 검색 엔진 등 상품은 중국에서 차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광고업자 등 중국 파트너들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구글의 수익은 전 세계 매출의 약 1%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미국 기업이 구글 외에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상무부는 캘빈 클라인과 토미 힐피거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PVH’ 그룹과 생명공학기술 기업인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이들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목한 이유도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중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오르면 벌금형과 더불어 무역 동결, 외국인 직원의 취업 허가 취소 등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처는 악의적인 성격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크게 붙었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에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과일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면서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두 나라가 부분적인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2차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겁니까?

기자) 미국으로 불법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전구체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근육 강직을 일으키고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데요. 하지만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미 전역에 빠르게 번지고 있고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한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We don’t want Fentanyl coming into our country. Now we had another big thing, speaking of China. China is involved with the Panama Canal, they won’t be for long. And that's the way it has to be. …. "What I have discussed, we will have some good meetings with China. We have meetings planned. And we will see what happens. But,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기자)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며,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서, 만일 중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는 매우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아울러 24시간 안에 중국과 대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예정대로 관세가 발효된 걸 보면 대화가 잘 안 풀렸나 보군요.

기자) 네. 그렇게 읽힙니다. 반면 역시 4일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처는 30일 동안 유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With Mexico, we had a great talk with Mexico and we had President Shienbaum, a woman I like very much and we have had good relationships … And they have agreed to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to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

기자) 멕시코와도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특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부는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들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 영구적으로 군인 1만 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나다도 한 달 동안 유예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처가 발표된 지 몇 시간 후 캐나다도 전격 유예됐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I also spoke with Prime Minister Trudeau of Canada. And we had a good talk in the morning, but I did ask him a couple of questions like you know banks are not allowed to do business in Canada. Now Canada is very tough, you know Canada is, we are not treated well by Canada. And we have to be treated well. Banks are not, as an example, are allowed -- did you know that that banks are not allowed, American banks are not allowed to do business in Canada, can you believe that? And that is one of many things that we talked about…”

기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이날(3일) 아침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은행이 캐나다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3시에 다시 통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마약과 이민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관세는 30일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정부는 국경 강화를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하기로 했나요?

기자)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방금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헬기와 기술, 인력으로 국경을 강화하며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자원을 늘리는 등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계획을 실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약 1만 명의 최전방 인력이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아울러 펜타닐 문제를 전담할 이른바 ‘펜타닐 차르’ 임명과 24시간 국경 감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중남미 국가들을 순방중인데요. 두 번째 방문국인 엘살바도르 정부가 특별한 제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 수감돼 있는 폭력적인 미국 범죄자들을 포함해 모든 국적의 미국 추방자를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3일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수도 산살바도르 외곽 호숫가에 있는 대통령 자택에서 부켈레 대통령을 비롯해 엘살바도르 고위 관리들과 약 3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범죄자들도 추방하면 국적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범죄 조직원들을 언급하며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위험한 범죄자 등 누구든 보내면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면서 “우리가 그들을 보내면 그는 그들을 자신의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범죄자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을 추방할 수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상당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루비오 장관의 발표 후, 한 미국 관리는 AP 통신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을 추방할 계획이 없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불법 체류자 수용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남미 국가들을 택한 것도 바로 불법 이주민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 국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부켈레 대통령도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부켈레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오직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시민 포함)들을 우리의 거대 교도소(CECOT)에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CECOT는 테러 범죄 관련 수용 시설로, 최대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빠르게 환영을 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X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과 엘살바도르 야권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인 수십만 명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한다고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 온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TPS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베네수엘라인은 약 60만 명인데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TPS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TPS 프로그램이 뭔가요?

기자) 전쟁이나 환경 재해 등으로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극심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4월에 TPS가 종료되는 베네수엘라인은 약 35만 명, 9월에는 약 25만 명인데요. 해당 공지는 5일 게시되고, 60일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