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별적 토지 수용 정책에 남아공 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차별적 토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남아공은 토지를 몰수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계층을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이 관련 조사를 마칠 때까지 미국 정부는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도 소셜미디어 X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소유법을 공개리에 유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정책의 피해자가 백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달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용을 촉진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종식 뒤 30년 동안 지속돼온 토지소유권 상의 인종 격차 해결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지 흑인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토지제도 개혁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온 가운데 발효됐습니다.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최근 채택된 수용법은 몰수의 수단이 아니며 헌법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상 의무화된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비공식 거주자, 미사용∙투기용 토지일 것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수용이 이뤄진다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남아공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치료 지원 등에 4억4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