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가비상사태 6개월 또 연장…선거 연기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 4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연장을 의결한 뒤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8년 제정한 헌법 425조에 따라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에 관해 국영방송 MRTV는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직은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종료 6개월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사태 연장은 선거 연기를 의미합니다.

◾️ 쿠데타 뒤 꾸준히 연장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민주연맹(NLD)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군부는 쿠데타 명분으로, 직전인 2020년 총선에서 NLD가 압승을 거둔 것이 광범위한 부정 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군부는 권력을 장악한 후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6개월씩 여러 차례연장해왔습니다.

◾️ 아웅산 수치 구금

군부는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을 구금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부패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도합 3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일부 감형 조치로 27년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군정 측은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가족·측근과 민주 진영 임시정부 당국자 등 누구도 수치 고문이 어디에 머무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정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울러,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여타 반군 세력이 국토 곳곳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미얀마는 내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 선거 실시 계속 미뤄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를 자처하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은 당초 2023년 8월까지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격화된 무장 반군 세력들의 저항을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군정은 그러면서 반군과 꾸준히 전투를 벌이고 민주화 시위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2022년 쿠데타 발발 이래 이달 30일까지 6천200여 명이 관련 사안으로 사망했다고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가 집계했습니다.

◾️ 내전에서 수세

군정은 2023년 말 이후 미얀마 북부 등지 전투에서 연이어 큰 패배를 겪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위기에 직면해왔다고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최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7일 북부에서 ‘삼형제 동맹’이 공세를 시작한 뒤 미얀마 군부는 잇따라 군사 기지를 내주며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삼형제 동맹은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아라칸군(AA), 타아웅민족해방군(TNLA) 등 3개 소수민족 반군이 결성한 연합체입니다.

◾️ “중국 정부 관여 강화”

USIP는 이에 관해 “미얀마의 내전 상황은 중국의 이익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베이징(중국 정부)은 미얀마 군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의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계속 미뤄졌던 선거는 올해 안에 실시될 것으로, USIP와 국제위기그룹(Crisis Group) 등 기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비상사태 종료일은 오는 7월 31일입니다.

하지만 반군 일각에서는 선거를 군부 정권 정당화 시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반군 단체들은 무력으로 선거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