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 병사들의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취임을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45대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47대 (트럼프) 대통령 때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표현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진행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회의도 열었죠.
기자) 최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경제는 탄핵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최 대행은 예산 집행을 가급적 빨리하겠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네, 그것은 지난 20일 나온 소식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반기 집행 예정인 360조 원의 예산 중 40% 이상을 1분기 중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지원 또 택배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 30조 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로 시끄러운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 당국은 이미 폭력 사태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상목 대행은 또 경주에서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준비회의도 열었군요.
기자) 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는 올 10월께 경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데요. 이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 정상과 외무장관, 기업인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2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 줄 절호의 기회”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와 외교 현안에는 집중하지만 정치 문제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죠.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나 최상목 대행이 꼭 개입해야 할 정치적 문제는 피하지 않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3개 법안, 즉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서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최상목 대행이 여야 사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일 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 소식은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 프레스’가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매체는 북한 북부에 거주하는 취재 협력자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우리(북한) 병사가 많이 죽고 있다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은 북한군 파병이나 사망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까요?
기자) 크게 3가지 경로로 북한 내부에 북한군 사망 소식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를 비롯한 한국의 TV와 방송은 24시간 대북 방송을 합니다. 또 VOA 등도 대북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방송을 듣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군 전사자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6일 한국군 당국은 휴전선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해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 정보가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내부에서 북한군 전사 소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군 사망 소식이 유입되고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는 부모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대학 입학 추천을 받기 위해 집까지 팔아서 돈(뇌물)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될 가능성이 적은)해군이나 공군, 안전국(경찰)에 아들을 보내려는 부모도 많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