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 불허’…“농진청, 북한 곡물 생산량 478만t”](https://gdb.voanews.com/01201f22-0635-4c41-bd92-dea883be967f_w250_r1.jpg "[한국은 지금]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 불허’…“농진청, 북한 곡물 생산량 478만t”")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78만t이라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한국의 공수처가 3일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이날 오전 7시17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한남동 관저에 진입 못 하고 경호처와 5시간가량 대치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진행자) 공수처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인가요?
기자) 내란죄와 직권남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31일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간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탄핵 사태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주도하는 내란죄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2가지 경로로 진행돼 왔는데요. 이번에 공수처가 시도한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번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은 “대치상황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국민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쌀, 강냉이(옥수수) 등 식량작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4만t(톤) 줄어든 478만t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이 발표한 '2024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5만t, 강냉이 161만t, 감자·고구마 54만t, 밀·보리 28만t, 콩 18만t, 기타 잡곡 2만t 등 입니다.
진행자) 쌀 생산은 좀 늘었나요?
기자) 조금 늘었습니다. 쌀은 지난해에 비해 4만t(1.9%), 밀·보리는 6만t(27.3%)이 증가했으나 강냉이는 9만t(5.3%), 감자·고구마는 4만t(6.9%), 콩은 1만t(5.3%)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곡물 생산량이 478만t이면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나요?
기자) 여전히 부족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려면 540만t이 필요한데 생산량이 478만t이면 여전히 62만t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수십만t을 수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행자) 요즘 북한 장마당의 식량 가격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 내 식량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올 1월에 kg당 5천700원이었던 쌀값은 11월에 9천400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1월에 3천100원이었던 강냉이(옥수수)가격은 4천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3천 원을 받는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도 강냉이 1kg도 못사는 겁니다.
진행자) 11월이면 가을걷이가 끝날 때인데, 왜 이렇게 식량가격으로 오르는 것일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2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환율이 오르면서 식량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국이 군량미라는 이유로 쌀을 가져가는 바람에 시장에 쌀과 강냉이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은 2022년부터 ‘양곡 판매소’에서 쌀과 강냉이를 판매하는데, 그쪽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양곡 판매소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과거 주민들에게 식량 판매를 한 달에 2회, 세대당 7~10kg 정도의 쌀을 kg 당 5천원, 강냉이를 2천5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초, 양강도와 함경북도의 경우 쌀은 8천500원, 강냉이는 3천1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 양곡판매소에서 파는 쌀과 강냉이는 습기가 차거나 썩은 것이 섞여 있어 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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