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연방대법원에 사회연결망 서비스 ‘틱톡’에 대한 금지 조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내년 1월 19일로 설정된 틱톡 자산 매각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틱톡과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각각 상반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발효될 수 있는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 정부는 국가 안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틱톡은 자산을 중국 본사의 모회사로부터 분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금지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을 대법원에 항소했고, 앞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1,2심을 통해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다며,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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