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적 절차가 작동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한 시험대는 민주적 제도가 비록 꺾이더라도 결국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The real test is, can the democratic institutions hold at the end of the day, even if they bend. And if you look at those dramatic moments with protesters pushing aside the guns of the troops that were deployed to block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 assembly couldn't go in to repudiate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f you look at the fact that actually now the processes are working, I think we're not entirely out of the woods on because there's still more chapters in this play until everything worked through the courts and so forth. But th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re holding.”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저녁 뉴욕에 있는 공동체 센터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위대가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밀어낸 극적인 순간들”을 거론하며 “이제 그 절차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냐”
설리번 보좌관은 “법원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 대담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17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FPC)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 상황과 관련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헌법 절차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습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한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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