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주한 미 대사, “한·한 체제,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국민의 힘 예상 이탈표 5명](https://gdb.voanews.com/01000000-0a00-0242-f7e3-08dcc754a945_w250_r1.jpg "[한국은 지금] 주한 미 대사, “한·한 체제,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국민의 힘 예상 이탈표 5명")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에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물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탄핵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배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이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골드버그 대사의 질문에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답했나요?
기자) 조태열 장관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국정은 한덕수 총리가 담당하고, 한동훈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는 방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를 즉각 하야시키거나 탄핵하지 않고 대통령직에 앉혀둔 채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진행자) 정리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방법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탄핵 그리고 또다른 것은 ‘질서있는 퇴진’인데 각각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자) 탄핵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인데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곧바로 정지됩니다. 그러면 탄핵 문제는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그 후 3개월 정도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4월까지는 탄핵 문제는 결정이 되고 차기 대통령 선출로 이어집니다.
진행자) 그럼 여당이 추진하는 ‘질서있는 퇴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자) 아직 여당이 공식적으로 정치 일정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 힘은 ‘2월 퇴진-3월 대선안’과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지만, 계파 간 이해 등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계파간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하야 또는 조속한 퇴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회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친윤계는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번 주말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인 국민의 힘 이탈표가 필요한데,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집단 불참했고, 당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최근에는 표결 참여를 선언한 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이탈표’로 예상되는 인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14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정 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9일 5시간 이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행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자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일까요?
기자) 그것은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내년 4-5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이 아직 안 내려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해 차기 대통령이 될 공산이 커집니다.
진행자) 그러면 국민의 힘은 차기 대선 시기를 5월 이후로 늦추자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2월 퇴진 후 3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방안과 함께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자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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