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동맹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을 국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들 수정주의 세력은 통치 형태, 이념, 이해관계, 역량은 다르지만 모두 국내에서는 독재적 통치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서는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고문] “While their forms of governance, ideologies, interests, and capabilities differ, these revisionist powers all want to entrench autocratic rule at home and assert spheres of influence abroad. They all wish to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by coercion or force and weaponize other countries’ economic and energy dependence. And they all seek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strength: its military and technological superiority, its dominant currency, and its unmatched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이어 “이들은 모두 강압이나 무력을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 하며, 다른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의존도를 무기화하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미국의 군사 및 기술 우위, 지배적인 통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동맹 네트워크 등 미국의 힘의 근간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압박 강화, 전제조건에 굴복 않을 것”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 해외 침략, 국내 억압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미국 선거 개입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냉철한 시각을 유지했다”며 “이란과 북한을 억지하고 제한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 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고문] “We were similarly clear-eyed when it came to Iran and North Korea. We increased diplomatic pressure and strengthened the U.S. military’s force posture to deter and constrain Tehran and Pyongyang. The Trump administration’s unilateral and misguided exit from the Iran nuclear deal freed Tehran’s nuclear program from its confinement, undermining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And we made clear our willingness to engage in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but also that we would not submit to its saber rattling or its preconditions.”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전제 조건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수록 러시아는 동료 수정주의 세력들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했다”며 “북한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고문] “The longer Putin pressed on with his war, the more Russia relied on the support of its fellow revisionists to stay in the fight. North Korea delivered trainloads of weapons and ammunition, including millions of artillery rounds and ballistic missiles and launchers, in direc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more dependent Russia became on their support, the more the revisionists expected—and got—in return. Putin agreed to share Russia’s advanced weapons technology with North Korea, exacerbating an already grave threat to Japan and South Korea. He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revived a Cold War–era pact pledging to provide military aid if either one went to war.”
또한 “러시아가 이들의 지원에 더 의존할수록, 수정주의 세력은 더 많은 대가를 기대했고 실제로 그만큼 얻었다”며 “푸틴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이미 심각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냉전 시기 체결된 협정을 부활시켜, 양국 중 한 나라가 전쟁에 돌입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들 수정주의 국가 간의 연대가 미국의 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기고문]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have complicated histories and divergent interests, and their partnerships with one another do not come close to the United States’ long-standing alliance architecture. Underneath their grand claims of friendship and support, these countries’ relationships are largely transactional, and their cooperation entails tradeoffs and risks that each may find more distasteful over time.”
또 “이들 국가 간의 관계는 대부분 거래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반대급부와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동맹 통합 가속화… 군사태세 강화”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연대 강화에 대응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간 통합을 가속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고문] “We have deepened and modernized U.S. alliances in the Indo-Pacific, strengthening the U.S. military’s force posture and capabilities by signing new agreements to upgrade bases from Japan to the Philippines to the South Pacific. And we have found new ways to weave allies together. In 2023, President Biden held the first-ever trilateral Leaders’ Summit with Japan and South Korea at Camp David, where the three countries agreed to increase cooperation to defend against ballistic missile attacks and cyberattacks from North Korea.”
아울러 “미국의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했으며, 일본에서 필리핀, 남태평양에 이르는 기지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미군의 군사 태세와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며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 한국과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미국의 원칙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워싱턴의 집권 정당이 바뀌더라도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수정주의 목표’… 한반도 평화 안정 훼손”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국제 질서를 공격하고 기본 원칙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가정보분석관은 2023년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발표한 북한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언급하며, 북한이 수정주의적 목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The idea that North Korea would seek to be a revisionist power and would be willing even to use force or coercion to, not so much going to seek to undermine the foundational principl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but to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potentially dangerous way.”
“북한이 무력이나 강압을 사용하여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수정주의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They do throw a near term lifeline to North Korea but you know, and it has, you know, gotten North Korea now regularly included and every US leader's discussions about global security threats. So in that regard, they definitely are a bigger blip on the radar as it were but I would not I'd be hesitant to characterize this as some elevation in their international status.”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수정주의 노선을 고수하며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같은 위험한 국가들과 협력한다면, 궁극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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