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반도체·AI 수출 통제 강화…중국·북한 등 겨냥

미국 정부가 6일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양자 컴퓨터와 부품, 첨단 반도체 제조 도구, 그 밖에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금속과 합금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규칙(IFR)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는 양자 컴퓨터,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과 초정밀 부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3D(3차원) 프린팅 기술도 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울러, 고대역폭 반도체 칩과 AI 응용프로그램의 핵심 부품들도 수출이 통제됩니다.

◾️ 중국·북한 등 통제 대상

통제 대상 국가는 품목별로 다르고, 중국과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등이 중심입니다.

이 중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테러지원국가인 ‘E:1’ 그룹에 들어간 한편, 쿠바의 경우 금수국가인 ‘E:2’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사실상 관련 품목 수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중국은 수출 거부 원칙 국가인 ‘D:1’, ‘D:5’ 그룹에 포함돼 수출 적합성 심사에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 영국·이탈리아는 허가 면제

영국과 이탈리아 등은 허가 면제 국가인 ‘IEC’입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에 준하는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각종 기술·장비·부품 등을 제한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면제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수출 승인 원칙 국가인 ‘A:1’, ‘A:5’, ‘A:6’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 “적들의 안보 위협 어렵게”

미국 정부는 주요 동맹 국가들에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BIS 측은 “비슷한 입장인 몇몇 나라들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 컴퓨터와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들에 새 국가 단위 수출 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곧 유사한 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관련 성명을 통해 “동맹과 함께 국제적으로 수출 통제 공조를 이룬다면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반발 “시장 원칙 어긋나”

이번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경제무역 교류에 인위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조치는 “글로벌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방해하고,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