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정부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https://gdb.voanews.com/bc8f7d53-8dfc-40da-9961-81704b670d80_w250_r1.jpg "[한국은 지금] 정부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7월 압록강 일대에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처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낸 것은 2003년 이후 21년만입니다.
진행자)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 청취자들은 국민연금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연금이 뭔지,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서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관뒀을 때 연금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적 연금제도는 1899년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을 미국, 프랑스, 일본등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1월 시작됐는데, 1999년부터는 전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대략 2천20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583만 명에 이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것은 한국 사회가 급격히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 데다, 고령화, 나이가 많은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줄어 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이 오는 2055년에는 소진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길래 연금이 소진된다는 겁니까?
기자) 합계 출산율을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말하는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에는 4.5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0.72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200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는 2050년에는 1천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기대 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50년에 1천46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급증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 내용 소개해 주시죠.
기자)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은 보험료를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겁니다. 또 연금과 관련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 인상도 나이별로 차등 인상한다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자동조정장치는 뭐고 또 차등 인상은 뭔가요?
기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가입자 수 또 기대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차등 인상이라는 것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이를 13%까지 올리되 나이별로 다르게 인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차원의 연금 개혁 방안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요?
기자) 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만든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혁 방식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상당한 논란을 벌일 전망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내년까지는 연금 개혁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북한 자강도 수해와 관련된 소식은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북한 당국이 압록강 일대에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처형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조선일보와 KBS 등 주요 언론이 4일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간부들을 처형한 동향이 파악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처형된 간부 중에는 당시 자강도 노동당 책임비서 강봉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수해 지역의 간부 20~30명이 한꺼번에 총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는 수해에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됐는데, 이어 처형이 됐다니, 끔찍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31일 열린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과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당 책임비서를 경질했는데, 이번에는 처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는 북한 내부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수해에 책임을 묻는다면 김정은 위원장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압록강 일대는 상습 홍수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둥 쪽에 홍수 방지 방벽을 2.5m로 높이 쌓았다고 합니다. 반면 북한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면 도당 책임비서보다는 핵과 미사일에 가용 자원을 탕진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은 아직 인명 피해 숫자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좀 밝혀진 것이 있나요?
기자) 한국 KBS가 북한의 압록강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일대의 주택 수백 채는 7월 말 폭우로 모두 휩쓸려 내려간 듯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인근의 동산리도, 이번 수해로 약 1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유실됐습니다. KBS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성간군 주민들이 대피한 마을회관이 산사태로 무너져 약 300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중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삽과 곡괭이로 구조하다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강도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총1 천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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