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서울 용산구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승만 기념관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13일 이승만 기념관 건립 부지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 동쪽에 있는 장소인데, 현재 공터입니다. 기념재단 측은 오는 2027년까지 이곳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진행자) 서울에 여러 장소가 많을 텐데, 용산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로 인근에 대통령실이 있어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장소로서 상징성이 있고요. 둘째로,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등이 있어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에는 이미 다른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기자) 네, 서울 상암동에는 2012년에 개관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목포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고 또 연세대학교에도 김대중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박정희, 김대중 같은 후대 대통령 기념관은 있으면서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이렇게 늦게 세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것은 한국의 현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일제 시절 항일 투쟁을 하고 건국의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인 동시에 장기집권과 독재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러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 항쟁으로 인해 권좌에서 내려온 정치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승만 기념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빛과 어둠이 모두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이승만대통령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26명이 주도해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기념관이 세워지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나 부정선거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기자) 기념관 사업을 추진하는 김황식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와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룬다는 입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시장경제 체제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인 장기집권과 독재, 부정부패 문제 등도 균형감 있게 다뤄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진행자) 기념관을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자금을 어떻게 모으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재단 측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비용을 정부에서 30% 지원받고 나머지 70%는 범국민적으로 모금할 계획입니다. 전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는 것이 더 뜻깊다는 것이지요. 모금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132억원(970만 달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략사령부’를 만든다고요?
기자)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군은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전략사령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전략사령부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창설되는데요, 한국군의 전략무기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그리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합니다. 또 미국 전략사령부와 협력해 미군과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도 주도하게 됩니다.
진행자)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지려면, 관련 법령도 개정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 7월 30일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전략사령부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월 6일 공표됐습니다. 따라서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무리 됐습니다.
진행자) 전략사령부의 편성과 지휘부 구성도 궁금합니다.
기자) 전략사령부는 중장급 사령관과 소장급 참모장으로 지휘부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장성이 순환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은 육군 출신 장성이 사령관을 맡으면 그 다음번에는 해군과 공군 장성이 번갈아 가면서 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제는 정보, 작전 등 5처와 법무, 재정 등 2실 그리고 1개의 우주센터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군 체제인데, 미국도 한국군의 전략사령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미 국방부는 13일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동맹으로서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동맹으로서 한반도 방위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의 광범위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