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난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CECC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제한 조치가 최근 완화되면서 탈북 시도와 구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하고 송환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ECC 보고서] “With the easing of COVID-19 restrictions, defection attempts and detentions rose, as authorities have intensified their measures to capture and subsequently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보관의 보고를 인용해 “2023년 6월 현재 중국에서 송환을 기다리는 탈북 난민은 약 2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탈북과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중개인이나 ‘브로커’에게 주는 탈북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현재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ECC 보고서] “As a result of the closed border, many North Korean workers are stranded in China and are living in dire conditions without any income, leaving them vulnerable to human trafficking.”
“국경 폐쇄로 인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발이 묶여 수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도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처형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CECC 보고서] “Repatriated North Koreans remain vulnerable to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execution. According to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dvocating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hinese companies and the DPRK government likely derive financial benefits from forcibly repatriating refugees to North Korea, where they are allegedly subjected to forced labor in detention facilities operated by the DPRK government. This forced labor reportedly involves the production of goods for Chinese businesses at considerably reduced costs.”
CECC는 북한인권단체들의 보고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북한 정부가 북한 수감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 북송 탈북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금 시설에서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섬유 등을 중국산으로 속여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CECC는 중국 정부에 국제법에 의거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중국이 가입한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강제 송환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미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CECC는 또 중국 내 탈북 난민들과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했습니다.
[CECC 보고서] “Congress should pas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S. 584 / H.R. 3012) and the Administration should coordinat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public messaging and other initiatives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facing severe human rights abuses and forced deportation by the PRC, including through briefings at the U.N. Security Council while South Korea is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establishing multilateral ‘‘first asylum’’ arrangements for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gaining access to North Koreans in China for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s.”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이 이미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되면서 현재 역대 최장기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행정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일 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브리핑을 강화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은 인권과 대량살상무기 등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 제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북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도는 이들이 신속하게 인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보호 체계로, 망명 신청자들을 유엔 난민기구(UNHCR)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에 조약 의무 준수 계속 압박해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9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이번 연례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 보고된 많은 탈북민 강제북송 사례와 중국 정부의 체포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Many people are concerned and have been advocating for the safe passage of the North koreans that are currently detained in China. And we've been making our appeal in several several ways. They are in incredible danger because they escape during the pandemic. This reflects the United States' concerns regarding the numerous reported cases of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ollowing the reopening of North Korea's borders and the increased crackdowns by the Chinese government.”
숄티 대표는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이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 난민들의 안전 보장을 우려해왔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미국 정부 및 의회에 제안해왔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탈북민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의 정의에 가장 확실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라며, 중국 정부가 국제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So China needs to just recognize it needs to follow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nd South Korea needs to remind China that these 2000 are all citizens of South Korea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ere's no reason for China to commit this. So I've been recommending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nounced that they will sanction any Chinese official who is involved in the forceful repatriation of these North Koreans.”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가 현재 중국에 구금된 2천 여명의 탈북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시민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사회도 중국 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에 연루된 모든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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