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4 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본격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모금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튜 포스터 / 아메리칸대 교수
“이것은 일종의 군비 경쟁과 비슷합니다. 한 쪽이 항상 활동 중이면 당신도 항상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선거 비용 지출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내 선거 운동이 상대방만큼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은 총 53억 달러를 지출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12년과 2016년에는 선거 비용에 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금액이 1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매튜 포스터 교수는 선거 비용 지출의 증가의 원인을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매튜 포스터 / 아메리칸대 교수
“풀뿌리 소액 기부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선거 운동 위원회가 모금하는 방식에서 독립적인 지출, 즉 슈퍼 팩(PAC)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슈퍼 팩은 기업과 노동조합을 포함한 단체들로서, 선거 운동을 위해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금하고 쓸 수 있습니다
슈퍼팩 이것은 2010 년 대법원 판결인 ‘시티즌 유나이티드(시민 연합)’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후보자들과 직접 협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론가들은 이 판결이 민주주의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정치 선거 운동’의 저자 마이클 코언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언 / 코언 리서치 그룹 최고경영자(CEO)
“미국이 선거를 돈으로 매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신다면, 저는 제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매수율이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기부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가 매우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많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돈을 기부하는지 알 수 없는 슈퍼 팩의 경우에도 보고가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의 대부분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매튜 포스터 / 아메리칸대 교수
“이 네트워크들은 이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슈퍼볼(풋볼 결승전)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슈퍼볼보다 더 큰 행사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코언 / 코언 리서치 그룹 최고경영자(CEO)
“우리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시기와 모금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연방 선거는 36~50 일 동안만 진행되며, 정당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역 및 주법에 따라 선거 한 달 전까지는 텔레비전 광고 방영이 금지돼 있죠
하지만 올해 미국보다 더 비싼 선거를 치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미디어 연구 센터에 따르면 지난 5 월에 선거를 치른 인도는 약 1조 3천 5백억 루피, 미화 약 161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미국의 캠페인 지출이 2020 년을 넘어설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11월 이전에 지출하지 못한 돈은 정치인의 개인 은행 계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선거 캠페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언 / 코언 리서치 그룹 최고경영자(CEO)
“예전에는 그 돈을 이월하거나 가져가서 집을 짓거나 혼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사건 이후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는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향후 캠페인을 위해 보관할 수 있다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다른 정치 활동 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당에 기부할 수도 있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원한다면 그 돈의 일부를 기부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