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 종료됩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기가 종료되는 30일, 전문가 패널은 활동 15년 만에 해산됩니다.
◼︎미국 등 대안 모색
미국은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8명 심층 보고서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현행 체제 하에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이 활동해왔습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임기 연장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몰조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일몰 조항 신설을 최근 협상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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