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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ABC] 사회보장국(SSA)의 설립 배경과 변천


[미국 정치 ABC] 사회보장국(SSA)의 설립 배경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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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 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연원은 군인 연금이 있었던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과 ‘사회보장위원회(SSB)’ 설립을 기점으로 실제로 미국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됐고,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회보장국(SS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는 20세기 초 ‘미국사회보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Social Security)’를 이끌던 경제학자 에이브러햄 엡스타인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는 애초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 SSB)’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SSB는 1935년 8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서명함으로써 설립됐습니다.

신설 조직이었던 SSB는 당시 직원과 시설, 그리고 정식 예산도 없었습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1937년 1월 처음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이 징수됐고, 같은 달 처음으로 일시불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니스트 애커먼으로 일시불로 17센트를 받았습니다.

일시불이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버몬트주에 사는 아이다 메이 풀러로, 그녀는 1940년 22달러 54센트를 받았습니다.

[녹취: SSA 관련 뉴스]

1946년 7월 대통령 재조직 계획 2호에 따라 SSB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1953년 4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명령에 따라 SSA는 당시 신설된 ‘보건교육복지부’ 산하가 됐습니다.

또 이해 SSA 위원은 상원 권고와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됐습니다.

1980년 5월 SSA는 ‘보건교육복지부’가 이름을 바꾼 ‘보건후생부’ 소속이 됐습니다.

SSA는 1994년 8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 독립 기구 지위를 되찾았고, 이 조처는 이듬해 3월부로 발효됐습니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는 1936년 11월 처음으로 발급됐고, SSA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억5천300만 개가 부여됐습니다.

1937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총11조3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13조8천억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사회보장국(SS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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