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무산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 감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대북제재위 의장국이 밝혔습니다.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스위스는 단 하나의 안보리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1718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패널의 임무가 종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부] “Switzerland regrets that the use of the veto by a single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puts an end to the mandate of the Group of Experts which supports the work of the 1718 Committee. This decision hampers efforts to monitor and ensur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적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문가패널은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대표부]” Targeted sanctions are an important tool of the Council for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Group of Experts plays a key role in facilitating their implementation. Its reports – which are reliable, independent, and of high quality, and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experts on the panel of experts - are an essential source of information for the Committee and all UN member states, particularly at this critical time wh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significantly accelerate its illicit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
특히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수준 높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불법 핵 및 탄도 무기 프로그램의 속도를 크게 높이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회와 모든 유엔 회원국에 필수적인 정보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대표부] “Switzerland will therefore continue to engage with a view to finding solutions. The Committee's mandate remains intact, its task may be hampered, but as Chair of the Committee, it is our duty to consider how to provide Committee members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to inform all members about the work of the Committee and to support them in their efforts to comply with the resolutions of this Council.”
스위스 대표부는 “위원회의 임무는 유지되는 가운데 (제재위) 업무가 방해받을 수는 있지만, 제재위 의장국으로서 제재 이행 평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위원회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리며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대사도 지난달 28일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이 주요 임무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지금과 앞으로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의혹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리스빌 대사] “ Due to the Russia’s veto exercised today, the panel will not be able to continue its important work. This further increases the suspicions around current and future violations. The sanctions regime has been established because of the nuclear program of the DPRK, which i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대북 제재 체제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구축됐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제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