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 출범…“북한 불법 정제유 반입 차단 조치 강구”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은 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6일 정제유 조달과 관련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과 한국의 양자간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EDTF)’의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린 드보이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이끈 회의에서, 양측은 어떻게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On March 26, the United States hosted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U.S.-Republic of Korea (ROK) bilateral 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EDTF), which is being established to counter illicit effort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circumvent sanctions concerning the procurement of refined petroleum. Led by U.S.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Lyn Debevoise and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rector-General for North Korean Nuclear Affairs Lee Jun-il, the two sides discussed how DPRK imports of refined petroleum in excess of the UN-mandated cap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pport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군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The United States and ROK underscored the need for close collaboration to disrupt the DPRK’s ability to illicitly procure excess petroleum, including petroleum from Russia, as this activity directly contributes to the DPRK’s military readiness and the development of its weapons programs.

Through EDTF, the United States and ROK are pursuing a wide range of joint actions to disrupt DPRK refined oil procurement networks, including by exposing DPRK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reviewing options for autonomous sanctions designations, and engaging private sector and third-party actors throughout the region who facilitate – either knowingly or unwittingly – the DPRK’s oil procurement networks. The EDTF also discussed future areas of focus, including disrupting the DPRK’s illicit overseas coal sales.”

그러면서 “EDTF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하고 독자 제재 대상 옵션을 검토하는 한편 북한의 정제유 조달 네트워크를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원하는 역내 민간 부문 및 제3자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북한의 정제유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한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은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은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