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간 단계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무기 실험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는 장기적 전략 변화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관리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5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서 ‘중간 조치’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VOA의 질문에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비핵화 ‘중간 조치’를 ‘최종 조치’로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 부차관보] “I don't want to prejudge that as a final step. But I think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would have to be interim steps toward ultimate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at there's a lot of weapons to be dealt with, as I mentioned, and laid out in in at the at the top of the hour, in terms of all of the solid fuel,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the hypersonic capabilities that they've been flouting of flaunting the you know, the UUVs. And so given the scope of the DPRK, these weapons activities and its proliferation, that that there's a lot to work with there.”
이어 “고체연료 미사일, 전술 핵무기, 극초음속 능력, 무인 잠수정 등 북한의 무기 관련 활동과 확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중간 단계 조치에 북핵 동결이 포함되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미사일 숫자 제한 등 군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박 부차관보] “Our position, our goal is clear, which is to say, you know,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et me inject there to that. We've heard that argument before in previous times… I would say that North Korea has proliferated ballistic missiles and are engaged in this relationship with Russia. So I think maybe we need to think about what that argument is on those conversations about the arms control arguments. But you know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happen overnight. I think everybody knows this. And of course there are going to be steps that need to be taken to get there.”
이어 “우리는 이전에도 그런 주장(군축 협상)을 들어봤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확산시키고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축 대화에서 그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 않을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도 4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많은 실험에 나서고 대남 노선을 수정하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북한의 장기적인 전략 변화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박 부차관보] “At this point, we don't assess that Kim Jong un has changed his primary goal. The the preservation of his regime or the means by which he hopes to achieve this, th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the DPRK as a nuclear weapons power. What has changed is that Kim seems to have decided he cannot achieve his primary goals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r the Republic of Korea. He is viewing the world through a new Cold War lens in which the DPRK can benefit from aligning more closely with Russia and the PRC.”
박 부차관보는 “체제 유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김정은의 주요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며 “달라진 것은 김정은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냉전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러시아,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신냉전으로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서 무기 파트너를 찾았다”라며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안보리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보다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 부차관보] “We continue to encourage Beijing to play a more positive role given the influence that they have on DPRK, historical and political and economic and otherwise. And we have also highlighted the dangers of growing DPRK and Russia alignment and that this has implications for not just the US or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ut that it also has implications for for the PRC and for regional stability, of which is a key priority for Beijing. And so we'll continue to press on that.”
박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연대 강화의 위험성을 중국에 강조했고,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중국의 핵심 우선순위인 지역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익 규모가 10억에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박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매우 정교한 사이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스파이 활동을 하고 돈을 훔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일도 지난 12월 첫 3국 사이버 외교 대화를 가졌다며 “북한의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도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제 안보를 강화하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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