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하원서 ‘탈북 난민 연대 결의안’ 발의…중국 압박, 난민 정착 간소화 촉구

미국 중서부 켄터키주 하원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강제북송 중단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내 수용 절차를 간소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터키주 하원 공화당 소속 킴벌리 모저 의원이 지난달 29일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굶주림과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 난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결의안(A RESOLUTION expressing solidarity with North Korean refugees in their quest for relief from both hunger and persecution)’으로,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중국 정부 등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행동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에 갇혀 있는 수천 명의 탈북 난민들이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석방하라는 압력을 중국 정부에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Th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o hereby urg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Pressure the government of China to release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currently trapped in China, for resettlement elsewhere;”

아울러 미국 정부가 “국내외 탈북 난민 정착을 위한 국제적 틀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 이민국의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해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 절차를 촉진하고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의안] “Take a leadership role in forming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both here and abroad, and to ease the bureaucratic red tape placed by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hereby expediting and streamlining the process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resettle in United States.”

결의안은 제3국에서 미국에 정착하기까지 18개월~24개월이 소요되는 등 과정이 길고 미국 이민국의 처리 속도가 느려 적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정착한 난민이 단 2명에 불과했다며 “미국은 난민들의 곤경을 해결하고 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in addressing the plight of these refugees and develop international and domestic solutions for this humanitarian crisis,”

결의안은 서문에서 3대에 걸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억압, 식량난, 정치범수용소 등의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세 명의 독재자 정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북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The major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experienced unimaginable suffering during the regimes of all three of these dictators; and WHERE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top priority is the total control of all aspects of life in North Korea.”

아울러 12만 명의 정치범, 최대 3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최근에도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는 유엔 기구들의 보고서 내용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1995년 이후 “이런 굶주림과 박해의 위협, 개인 자유의 부재로 인해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주로 중국으로 탈출했다”면서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북한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과 강제노동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현장 난민’으로 분류되는 탈북민을 송환하는 것은 이 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는 2004년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 난민 220여 명이 입국했으며, 결의안이 발의된 켄터키주는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모저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한 VOA의 질의에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한인 지인 부부로부터 “탈북 난민들과 연대해 이 결의안을 발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결의안이 갖는 구체적 의미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