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에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이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7일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회원국들은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 “We call on the DPRK to initiate a reform proces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and to respect human rights. We also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immediate action to address the egreg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for Member State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COI는 지난 2014년 2월 17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범죄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라는 권고 등이 담겼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 획기적인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 “The groundbreaking report provided compelling evidence of widespread, systematic, and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DPRK government, and reflec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sensus view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a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A decade later, reports indicate that the situation in the DPRK has only worsened. Kim Jong Un continues to exploit his citizens including through mass mobilizations and the monopolization of food distribution, in support of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동원과 식량 배급 독점 등을 통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고 밀러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 “Promot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in the DPRK remains a top priority for the U.S. government. We remain committed to shining a spotlight on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promoting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them, and increasing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inside the DPRK.”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 문제에 주목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촉진하며, 북한 내부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한국, 일본 대표부도 이날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3국 대표부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문서화했다”며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질렀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침해의 심각성, 규모, 성격은 (북한이) 현대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임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3국 성명] “The report documented evidence of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DPRK. And it asserted the DPRK has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that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ndicated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Unfortunately, a decade later, this is still the case. The DPRK remai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regimes, imposing severe restrictions on freedoms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ssociation, religion or belief, and movement. These violations and abuses are well-documented, as is the inextricable link between them and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결사, 종교 혹은 신념, 이동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침해, 학대와 더불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의 불가분 관계가 잘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대표부는 “국내와 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강제적이고 착취적인 노동력 이용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에 유리한 식량 배급 정책은 주민들의 만성 영양실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국 성명] “The DPRK’s use of forced and exploited labor –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 support its unlawful and threatening programs, as do food distribution policies that favor the military, leading to chronic malnourishment among its citizens. The DPRK’s widespread denial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nsures it can expend inordinate resources, much of which are generated through its illicit cyber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of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ithout public objections. North Koreans suffer severe economic hardships due in part to this diversion of resources.”
또한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부정하면서, 사이버 활동을 통해 얻은 막대한 자원을 대중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자원 전용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우리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계속 주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와 관련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모든 인권 침해와 탄압을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유엔 인권 전문가와 협력할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3국 성명] “We call for a reinvigorated effort to bring justice to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And we urge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ake immediate steps to end all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 including the immediate resolution of issues involving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 and engage with the UN’s human rights experts for that purpose.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join us in holding the DPRK to account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by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I, as appropriate, and respecting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3국 대표부는 “우리는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COI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고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북한에 인권 침해와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