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체코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가 “민주주의, 법치, 인권 증진은 체코의 국내외 정책에서 중요한 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최근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프라하 주재 북한대사관과 어떤 협의를 하는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통 채널 부재와 안보 긴장 고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추가 증거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 “Generally, promoting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constitutes an important priority goal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of Czechia. We do remain worried about the constantly deteriorating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further evidence of the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increased security tensions and lack of functioning communication channels due to pandemic Covid-19.”
체코 외무부는 이어 평양의 체코 대사관이 팬데믹 기간 폐쇄돼 직접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정황은 유엔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특별 절차의 평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1948년 북한과 수교 이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냉전 해체 뒤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북한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한 프라하의 북한 대사관, 평양에 체코 대사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특히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 발언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녹취: 체코 대표] “Czechia also reiterates its support t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f individuals being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upon the day or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which of course mainly from Russia and China.”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원칙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체코는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9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올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We expressed our deep worries about the critical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t the Spring Human Rights Council this year. We also take part in the joint statemen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nd the EU statements. Czechia does not miss any opportunity to address the situation in the DPRK. We hope both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as well as for mutual dialogue and opening a process leading to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territory.”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동 성명 및 EU 성명에도 참여한다”며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상호 대화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증진 및 보호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그러나 프라하의 북한 대사관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지, 혹은 자국 외교관들의 언제 평양으로 복귀할 것인지 등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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