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이 제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어느 수준의 공조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 세부적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공통되고 일치된 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3국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최우선 고려 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5일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역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한일 3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다소 다른 접근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제프리 전 부보좌관] “They'll be more specific and they'll be somewhat differentiated on Russia and China because they both have different trade, economic and military relations with both Russia and China. As you know Russia does not yet have a peace treaty with Japan from the world war II and is holding territory that was traditionally Japanese. That's an issue. South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in some respects is China.”
미국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고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일본보다 높아 대응 셈법이 다소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미한일 3국 간 동맹 수준의 방위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조정관] “I think the U.S wants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against the threat from China and from North Korea. But the US understands that it's premature to expect some kind of east Asia NATO to be announced. In other words South Korea is not prepared to make a commitment to defend Japan if there's a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Japan is not prepared to commit to help South Korea if there's a conflict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다만 이러한 계획은 향후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되는 추가적 조치가 동반돼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이와 관련해 완벽한 조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있을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과 북한 간 갈등 시 한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미한일 3국 협력을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일명, ‘동아시아판 나토’ 출범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미국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최소한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미한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나 합의를 구축하는 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 중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도 중국 문제에 대한 3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 “Differences on China are inevitable. For example, Seoul has navigated its relationship with Beijing more cautiously than either Washington or Tokyo, given the geographic proximity and relatively larger economic stakes in its relations with China. South Korea exports more than 40 percent of its semiconductors to China. Korean firms such as Samsung have large production facilities in China, which recently have been in the crosshairs of the U.S.-Chinese competition.”
한국은 대중 관계에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대규모 생산 시설을 중국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 미중 경쟁의 중심에서 쉽게 미국에 동조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대중 경제 관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을 해당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 동맹국과 협의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과 경제 문제, 중국과 관련해 부과된 일부 법안에 대한 보다 명확하게 알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South Korea will look for a little clarity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ome of the legislation that's been imposed in regards to China and not providing China with the critical if you will critical technologies that would support their military programs. I think those are things that I think we will be discussed and should be discussed.”
아울러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번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세 나라 모두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하는 데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I think that all three countries will have different responses to China because their economies face different challenges. And so I think that they will be very cautious in their statements. And we cannot expect three countries to act totally the same because they must ac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interests. But where interests are aligned I think we will see good coordination. And particularly and most importantly they are all aligned in protecting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so, I think that's what you're going to you're going to see statements about and that's what's most important is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한다는 정도의 문구는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공동성명에 직접 명시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타이완 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에서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일 간 세부적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세 나라가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는 큰 틀에서는 한일 양국이 합의하고 있지만 한일 간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양국 국민 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특히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한국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련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 “In regards to contaminated water with the fukushima there may be some mention of that. I wasn’t thinking that would be probably front and center but there could be there could be some mention of that given the concern in the Republic of Korea about that issue.”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다소 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으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