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국제적 인권 압박과 그 성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향한 일관된 약속이자 인권침해 가해자를 겨냥한 엄중한 경고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는 11일 VOA 에 보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0년의 결의가 보여주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훌륭하게 계속 지키고 있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유엔의 요구를 일관되게 반영해 왔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What these 20 years of resolutions shows i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commendably continued to keep faith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sistently echoed their demands that their rights be respected. The problem is Pyongyang’s intransigent refusal to either be judged by the Council, or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that various UN member states are making in good faith towards North Korea.”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심판을 받거나 여러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하는 선의의 권고를 검토하는 것을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따라서 잘못은 북한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방대하고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북한인권결의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최재훈 북한인권담당관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다”며 유엔의 지속적인 결의안 채택은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북한인권담당관]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당국에 이것이 결코 무시하지 못할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결의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반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20년 넘게 계속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주도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두 차례 인권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자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2005년까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역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결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유엔이 이를 해마다 채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자 설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t is a very important record and account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ountry. And each year they add to it new issues or new concerns.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jects the resolution and does not want to observe the resolution, it's a record of how the rest of the world sees North Korea.”
매년 새로운 문제나 우려가 추가되는 북한인권결의는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의 결의는 궁극적으로 가해자 재판 등 책임규명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결의 내용을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을 비롯해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한국과 외국 문화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오는 20일 코헨 전 부차관보과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을 초청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