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대북 압박 수위 높여야…군사적 억지력 확대, 제재 강화”

북한이 올해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3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국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We need to maintain and expand the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ever growing North Korean threat. I think resuming military exercises expanding them, returning to rotational deployments of U.S. strategic assets are both good as a deterrence as well as a reassurance to our allies.”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가 주최한 대북 정책 웨비나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과 방어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훈련을 재개, 확대하고 미국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억지하고 동맹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버리고 군축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도 “지난해 미사일 시험 횟수를 크게 늘리고 또 다른 핵실험을 하려는 명백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플라이츠 부소장] “I absolutely agree. It would be the wrong move to offer North Korea concessions to get it to the negotiating table after the surge and missiles that tested last year and its apparent plans to test another nuclear device. We need to deal from strength not weakness And I think that's the direction that this administration should be moving along.”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한에) 나약함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빠진 조각’(missing piece)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North Korea’s cyber activities, that’s going to be probably more in the money laundering realm. In terms of the anti-money laundering controls, know your customer those kinds of controls.”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고객 확인을 의무화 하는 등 돈세탁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미한 간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 U.S. government- and I've talked to officials- they are being much more forthcoming in what they are trying to do to allay South Korean concerns. But there are red lines to the things that we can do. And the concern is that, you know, if that doesn't satisfy South. Then we could have strains in the relationships like we had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the previous government over the end of war declaration or over North Korea policy. So it is something that I know is being looked at at very senior levels in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클링너 연구원은 자신이 미국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들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금지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은 만일 미국이 한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이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한 관계가 경색됐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한 정부 매우 고위급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