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군사적 실익 적고 미한 동맹에 부담만 가중”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여러 미국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실익이 적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한국 국내적으로 논란이 커져 미한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대신 미한, 미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관리 출신을 포함해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반대한다며, 무엇보다도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1일 VOA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랩슨 전 대사대리] “I do not think US nuclear weapons should be redeployed to South Korea for two primary reasons. It would be seen as an escalatory measure that could significantly ratchet up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thus heighten risks of miscalculation and counter-response by Pyongyang and for little gain. Redeployment would not add anything to our strategic deterrence posture as the US’s nuclear deterrent against the north is more than fully covered by an array of assets based off the peninsula.”

랩슨 전 대사대리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한반도 근해에 기반을 둔 일련의 (군사) 자산으로 충분히 유지되고 있기에 재배치는 전략적 억제 태세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군사적 이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The redeployment of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n soil lacks military merit. The ground-based weapons removed in the 1990s no longer exist in the U.S. military inventory. Today’s tactical nukes are mounted on mobile air- and sea-based platforms, making them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find and target. To place them in a static underground bunker would degrade deterrence and heighten the risk of a North Korean preemptive attack on such high-value targets. Some have suggested that, if tensions on the peninsula should rise, the missiles could always be moved back to their mobile launch platforms. But doing so during a crisis might be deemed “too escalatory” and, therefore, prevented, thus increasing risk to the South Korean population.”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발사형 무기들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날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북한이 찾아내 겨냥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정된 지하 벙커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가치가 높은 목표물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언제든지 (고정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플랫폼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핵무기가 핵무기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We have conventional capabilities that can destro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nywhere in North Korea. If it attacks into South Korea, we certainly don’t want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t we have the conventional capability to destro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therefore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not necessary to win the war against North Kore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 어떤 곳에서든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재래식 역량이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우리는 분명 한국에서 전술핵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재래식 역량으로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수 있기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정치적 논란 우려 돼”

전문가들은 또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 내에 큰 논란을 일으켜 미한 동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re are people in Washington that are worried that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could become a big controversial domestic political issue in South Korea, which would make the U.S.-ROK alliance controversial. So I think the U.S. is worried about doing something that would cause political problems for the allianc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매우 논란이 많은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이것이 미한 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관계에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밖에 미국 내에는 ‘조약 동맹일지라도 미국 핵무기를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군축 지지자들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내 정치적 논란이라는 것입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n fact politically it would be extraordinarily divisive. It would create strong anti-government and kind of crisis-like condition in Korea.”

베넷 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 내 강력한 반정부 정서로 위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한 창의적 방법 중 하나로 북한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향후 실제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을 꼽았습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미국과 한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국장] “I think we should examine all options on the table, including NATO-style sharing, or potentially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We need to weigh the pros and cons. At this moment, I can’t confidently say this is what we should do, but I am for the idea of doing studies or research and examine the various options.”

테리 국장은 “나토식 핵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는 않지만 여러 선택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실험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역량에 집중하고 있으며, 핵 무력 법제화로 선제 핵공격의 ‘문턱’(threshold)을 상당히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정상국가로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완벽히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대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important immediate step is for the U.S. and ROK to improve their joint planning and consultation to discuss contingencies in the event that there was 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use of nuclear weapons, all of which I think is very unlikel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즉각 취할 중요한 조치는 한반도 분쟁 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공동 계획과 협의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그러한 비상사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내 미사일 방어에 대한 미한일 협력을 꼽았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감시∙정찰 역량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You need the most aggressive and sophistic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to be able to find the entire nuclear and missile systems throughout North Korea, storage, transfer, refueling, assembly areas and launch sites. All of those need to be discovered and targeted.”

맥스웰 연구원은 “공격적이고 정교한 정보∙감시∙정찰 역량을 통해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체계를 찾아야 한다”며 “보관, 이송, 연료 보급, 조립, 발사대들을 모두 추적하고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미한 동맹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The US is heavily deployed to South Korea and our combined alliance structure is the strongest deterrent to aggression. Nuclear weapons are better threats than actual instruments of war. So we need to strengthen our arsenal, integrate systems where we can, harden targets and make resilient our communications, and then keep innovating our defenses while expanding our economic and technological lead over North Korea’s current leadership.”

크로닌 석좌는 “미군이 한국에 많이 배치됐으며, 미한 연합 동맹 구조는 침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는 실질적인 전쟁 도구라기 보다는 위협용”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무기고를 강화하고 체계를 통합하며, 방위 수준을 높이고 통신을 개선하며 방어를 계속 혁신하는 한편 북한 지도부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