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환영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지하고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소식을 환영한다”며 “일본이나 한국 둘 중 하나는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ntel sh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vital to the security of the entire region. Not only do Japan and South Korea share the same ally, the U.S., the same immediate threat, DPRK, the same regional, long term concern, PRC, and the same operating areas, Western Pacific, North Arabian Sea, Gulf of Aden, they share democratic values the same outlook on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ule of law and a multitude of common interests. Due to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now more than ever, the GSOMIA is important.”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 중국이라는 역내 장기적 우려가 일치하고, 서태평양, 북아라비아해, 아덴만 등 군사 활동 지역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가치,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점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부합”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 VOA에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매우 신났을 것(upbeat)”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이 언제나 고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Washington’s strateg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China and other current or emerging threats depends on a high-level of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and among the allies and partner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중국 등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은 동맹과 파트너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협력과 투명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VOA에 “미국 정부는 동북아의 두 동맹 사이에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The US government would readily endorse routine information sharing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its two Northeast Asian allies. Stepped up US-Japan-South Korean cooperation would add to the list of effective mini-lateral groupings of like-minded countries keen to support a rules-based order. The US-Japan-Australia Trilateral is currently the most important and capable such constellation of democracies. As South Korea seeks to play a greater regional and global role,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best means of doing so.”
특히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 강화는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지지하려는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 간의 ‘소다자 간(minilateral) 협력’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현재 ‘소다자 간 협력’ 중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간 삼각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역량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지역과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면 일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는 미국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 “Amid the ongoing Russia-Ukraine war, Washington’s heightened perceptions of Beijing’s threat to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growing lethality of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the normalization of GSOMIA would be a timely development for the U.S. Not only with the agreement provide another opportunity to strengthen trilateral coordination on North Korea, it may also provide opportunities to deepen rel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general.”
김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이 국제 질서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미국의 고조된 인식,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고도화 가운데 지소미아 정상화는 미국에 시의적절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한 삼각공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세 나라가 전반적으로 관계를 심화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대북 억지력∙미한일 안보 강화”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정상화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미한일 세 나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고, 미국 등의 요구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 간 교환 정보의 질이나 전달 속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협정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는 각국의 결정에 달렸다”며 “관계가 경색됐을 때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Even if the agreement is officially in place, it’s still a decision by either country as to what information is shared, and if relations are strained there may be a tendency to withhold information or not be as forthcoming in providing information.”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클링너 연구원은 “지소미아는 기밀 정보 사안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절차”라며 정상적으로 운용됐을 때 미한일 세 나라의 방어 역량과 대북 억지력이 향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So being able to exchange information on North Korea allows both countries to better assess th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all three of our nations. Also it enables better interoperability of missile defense by more quickly passing information.”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서 제기되는 위협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한 정보 교환은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각 나라의 정보기관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다르다”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두 나라가 공통의 위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정보 공유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Japan and South Korea are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with different capabilities. One country may detect a launch, while another might not. And so the immediate sharing of information contributes to the defense of each country and allows them to take proper action. When North Korea launches a missile, if they use the U.S. as a go-between, that slows down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results in slower decision making, which puts countries at greater risk.”
맥스웰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 위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며 “한 나라가 (북한의) 발사를 포착해도 다른 나라가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보 공유는 각국 방어에 기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두 나라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하면 정보 전달 속도와 결정 속도가 떨어지고, 각국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So the better South Korea and Japan can cooperate, the better our mutual defense of those countries can be conducted.”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방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도 두 나라를 더 잘 방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지부의 제임스 쇼프 선임국장도 미한일이 자국에 가장 위협을 주는 북한의 특정 부분에 각각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보 역량을 공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쇼프 선임국장] “It’s all the more important that we combine our resources in intelligence gathering and sharing that will give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where the threats are and how we can coordinate our training and our assets to deter any kind of a conflict. So I think it will strengthen deterrence.”
미 국방장관 동아시아 정책 고문을 지낸 쇼프 선임국장은 “세 나라가 정보 수집 자원을 통합하고 공유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훈련과 군사 자원을 더 잘 조율해 분쟁을 억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정상화는)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도 있어야”
쇼프 국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관계 개선에 더욱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쇼프 선임국장]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obviously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n both countries that they’d like to see happen, so that’s not necessarily going to be an easy process but I think the attitude, the effort to improve that relationship is certainly there.”
쇼프 선임국장은 “양국이 해결 보고 싶어하는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쉽지 않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하지만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태도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지소미아가 당초 흔들렸던 것은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core reason why that relationship began to break down was because of a more fundamental breakdown in Japan Korea relations. So these things have to happen in parallel, the improvement of intelligence sharing and transparency between and among the partners, but also efforts to put the more fundament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on the right track.”
이어 “두 나라 간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양국 관계의 더욱 근본적인 부분들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 법원의 역할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 모든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빠지는 부분이 생기면, 향후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