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여전히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하원의장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무기협상에 핵무기 뿐 아니라 새로 개발되는 다른 역량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1일 북한이 다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 재단 ‘플로쉐어스펀드’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펠로시 의장] “North Korea, very rogue. They really, they show off their stuff as a dog and pony show, because they want to sell it. (They are) not to be trusted in terms of transfer of technology as well. And so, they still are playing that role.”
펠로시 의장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요란하게 과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기술 이전의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서, 북한이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은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억지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녹취: 칸나 의원] “As President Biden says the only purpose of nuclear weapons is deterrence. That's the purpose. It's not first use and offensive strikes. That is not the intent of these weapons. And we need to work towards a no first use policy, as so many other major nuclear powers have.”
핵무기의 목적은 선제 사용이나 공격적인 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칸나 의원은 그러면서 다른 주요 핵 보유국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정책(no first use policy)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기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매우 효과적인 합의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그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결과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We can see the results of that Iran, you know, since the United States under Trump's presidency, walked away, has gone back to moving towards developing a nuclear weapon. That is destabilizing and that is what the JCPOA was preventing. We still, I believe, need to get back into that agreement, in order to try to reduce the proliferation challenges that we're facing from Iran.”
이런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며, JCPOA의 목적이 이런 불안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란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무기 확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그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이런 합의가 더 큰 사안인 러시아와 중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무기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런 협상에는 핵무기 뿐 아니라 범위를 더 넓혀 새로 개발되는 다른 역량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We need to get back into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China, specifically on nuclear weapons, but more broadly, as well, there are a ton of new capabilities that are being developed out there. And if we don't have a clear understanding and our adversaries don'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each of us has, that really increases the risk of misunderstanding that causes us to stumble into a deadly conflict.”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란과 관련해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입장은 올바르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이너 부보좌관] “I think Secretary Blinken's position is correct and important. President Biden has said tha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this administration allow Iran to acquire a nuclear weapon. And there are a range of options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to prevent Iran from acquiring a nuclear weapon. Our preference is to use diplomacy to do that and that's what we're focused on.”
파이너 부보좌관은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외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