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축 차관 "북한과 외교 계속 시도"...정보 당국자 "북 핵 불용 공감대 만들어야"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최근 발사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대북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별도 행사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차관은 29일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젠킨스 차관은 스위스의 민간단체 ‘제네바안보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최신 시험발사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 “The U.S. still is promoting a diplomatic solution. We still want to have an open door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So we are hoping that in addition to the tests, that they will also say let’s have some conversations again.”

젠킨스 차관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시험발사들에 더해 북한이 ‘다시 대화하자’고 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최근 발사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미 얘기했듯이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장기 전략, 북핵불용 국제적 공감대 형성해야”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장기적 전략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2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새로운 시험발사와 대화 재개 여부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 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In terms of deterring N Korea from its longer-term strategic objectives,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unacceptability of N Korea’s nuclear weapons status.”

북한의 장기 전략목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런 공감대가 북한에 그들의 전략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사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보분석가 입장에서 이런 접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시험발사, 대내외 다중 포석”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무기 개발과 과시 목적, 대내외적 신호 보내기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을 자극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일러 담당관] “If you develop these capabilities you have to demonstrate them and the demonstration contributes to a deterrence.”

북한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변함없이 대량살상무기를 확대하고 증진해 왔고, 시험발사를 통해 이런 능력을 과시하고 억지력을 강화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외부의 압력과 계속된 고립 때문에 무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발사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한계선(red line)을 시험하면서 ‘북한 핵 개발이 필요하며 대북 제재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평화에 열려 있지만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는’ 태도를 수 년 동안 견지해 왔다며, 긴장 고조는 북한에 관심을 몰아주고 미-한 동맹에 틈을 벌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That’s why the N Koreans hate our exercises, not because they feel our exercises are a threat, but they are a regular reminder, our training and our exercises, that we have an alliance as committed to denying N Korea from seeking to do what it attempted to do on June 25th 1950 and what it has attempted to generate year after year.”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싫어한다며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한 동맹을 정기적으로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지난 5년간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동맹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평화’... 복합적 신호 보내”

한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이 현재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 평화를 타진하는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리 연구원] “I expect this more or less to continue until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and this accomplishes a number of objectives for N Korea.”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전략이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미-한 동맹 사이에 틈을 벌리고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한 동맹에 균열을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Maybe that’s what the N Koreans are now after with the South Koreans to really drive a wedge in the alliance by pushing this peace regime idea.”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동조하면서 미-한 동맹의 틈을 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차 석좌는 “곧 퇴임할 한국 정부가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용해 북한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