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과 중국이 접경지역의 안정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것은 탈북민 단속과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중 국경을 오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나 북한과 중국 두 나라 접경 지역의 안정을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일 VOA에 북한과 중국 간 국경 부근 지역의 안정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적색 경보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Any language of maintain maintaining stability and security at the border is like a red alert.”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이 접경 지역의 감시 협력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중국 간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공모는 접경지역에서 탈북민들의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ir complicity in this has made such a really perilous refugee situation on that border."
코헨 전 부차관보는 아울러 북-중 간 합의는 이미 탈북해 중국에서 살거나 구금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 보낸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안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수색하거나 체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양국 간 탈북민 감시 협력이 강조되면서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움직임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국장] “North Korea has tried to prevent people from both entering and exiting, and I think from a COVID-19 standpoint in terms of preventing the spread. This helps it relieves the burden on North Korea's own border patrol agents.”
북한의 자체 국경 감시 요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특히 최근 중국쪽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감시 요원들에 의해 중국인들이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 측 뿐 아니라 중국 측에서도 국경 감시 강화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이같은 움직임이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나 경제적 협력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상대방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 we know that the Chinese have been, have become more apprehensive about COVID coming across the border their direction from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s have of course been trying to protect their people from infection from China.”
여기에 북한은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지원 받기를 꺼려하고 있기에 국경 봉쇄를 풀 것이라는 조짐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증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는데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장기적으로 북중 국경을 오가는 행위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국장] “If they can get cooperation from China, this could be really more about making defection in the long run extremely more difficult to do across the border. And so when we look at it from that perspective, I think that's probably the most concerning situation if China's going to engage in more cooperation along the border.”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국경 감시를 위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자오커즈 부장이 리룡남 대사에게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 식량 부족을 이유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 늘 우려를 해 왔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상황이 북한 내부에만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China's always been worried about people who have crossing the border to because of pressures on the food front and inside North Korea and I'm sure the apprehension they have about that adds to their desire to keep this thing bottled up within North Korea, even though they're sympathetic.”
뱁슨 전 고문은 접경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해 대량의 식량이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의제가 리룡남 대사와 자오 부장 간의 논의에서 다뤄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