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한 텍사스주의 임신 중절법에 대해 ‘노골적인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일상에 테러의 영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주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의 새 임신 중절법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성명을 내고, 여성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6개월까지는 스스로 임신을 끝낼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임신 중절을 사실상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73년에 나온 판례로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여겼던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을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가장 엄격한 낙태 제한법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임신 6주가 지나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라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낙태가 금지됩니다. 또 시민들이 불법 낙태 시술이나 조력자를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소한 1만 달러의 보상금도 주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1일 성명에서 “텍사스주는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법이 여성들,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심각하게 손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불법 낙태 단속을 주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긴 데 대해서도 우려했는데요. 누구나 임신부의 낙태를 도왔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게 만든 이 법은 극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낙태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텍사스 주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인간연합행동(HCA)’ 텍사스 지부는 1일, 텍사스주는 가장 연약한 태아를 성공적으로 지키는 첫 번째 주가 됐다며, “역사적이고 희망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헌법에 위배되는 낙태 제한을 막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낙태 옹호 단체들이 주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여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예정된 시한인 9월 1일, 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대법원이 1일 밤 자정쯤 긴급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긴급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법관 6명 대 진보 법관 3명으로 보수가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 편에 서면서 5대 4로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법적인 분쟁 없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청원을 기각한 것이지, 합법성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법관들은 서명이 없는 결정문에서 “이번 결정은 텍사스주 법의 합헌성에 관한 어떤 결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던 9.11 테러가 오는 11일이면 20주년을 맞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일상에는 9.11테러 영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납치해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국방부 건물 등을 공격하면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고, 건물이 무너져내리는 모습이 TV로 중계되면서 많은 사람이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이날의 충격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지난 8월 2일에서 17일,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성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고요. 20년 전 테러 직후에 진행한 조사와 비교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9.11테러가 발생한 직후, 비행기를 타는 게 꺼려진다는 응답자는 43%에 달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2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자는 27%를 기록했는데요. 20년 전 테러 직후 때 35%였습니다.
진행자) 20년 전 수치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가는 게 꺼려진다는 응답자는 20년 전 48%에서 36%로 떨어졌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37%로 테러 직후 때 30%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9.11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답변을 분석해 보면 50세 이상, 대학 학위가 없는 저소득층에서 테러의 영향이 가장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또 20년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시작된 것이 아프간 전쟁입니다. 9.11 테러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탈레반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비호하자,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했고 이에 탈레반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고요. 탈레반은 20년 만에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기자)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1테러 직후엔 42%가 미국이 승리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28%에 불과했는데요.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많은 미군과 아프간인이 사망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카불 테러 이후에 설문조사가 진행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자국민 보호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59%가 테러로부터의 자국민 보호 능력에 신뢰를 보였는데요. 10년 전인 2011년에는 이 비율이 75%에 달했고요. 테러 직후엔 무려 88%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 중에 또 테러가 발생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네. 응답자의 36%는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직후와 비교하면 수치가 많이 줄었는데요. 당시에는 비율이 51%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의회가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주의회가 지난달 31일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하원은 찬성 80대 반대 41, 그리고 뒤이어 상원은 찬성 18대 반대 13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기자) 통과된 개정안은 차에 탑승한 채로 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 그리고 ‘24시간 투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각 카운티에서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편 투표 신청서를 보내는 것도 막았습니다. 기존엔 65세 이상 유권자들에게는 자동으로 우편 투표 신청서가 발송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해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등의 투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민주당은 이 개정안으로 투표권 확대가 억제돼 결국 민주주의가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유색 인종 등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도록 지난 7월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워싱턴 D.C.에 머물기도 했고요. 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와 같이 선거법을 개정하는 다른 주는 또 어딘가요?
기자) 네,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선거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앞서서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등 18개 주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번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발효됩니다. 애벗 주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투표는 쉽게 할 수 있고, 속이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이는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서명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다음 계획은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미 연방 의회에서 투표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