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코로나 관련 대북제재 완화 의미 커...북한이 정보 공유해야 가능"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코로나 발병 상황을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VOA에, 유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은 인도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단 한 건의 확진자 사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안보리가 제재를 완화할 여지를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call with respect to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 has not even acknowledged a single case of coronavirus and until they acknowledged that they have a problem, I cannot see any relaxation of sanction, they have not acknowledged any kind of problem.

북한 당국이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일부 통계와 자세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려야 안보리가 이를 토대로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에,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공동 대응하는 상황에서 유엔 지도부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킹 전 특사는 북한 내 상황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것이 제재 완화와 지원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f there's no problem, why do we need to lift sanctions? I think there's a sense that there is a problem, and that we should try to be helpful. I think the North Koreans have to be more willing to work with the United Nations and with other countries if they want to receive assistance.”

국제사회는 북한에 문제가 없다면 왜 제재 완화가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으며, 북한 정부가 지원을 받기 원한다면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 더 협력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이 때문에 안보리가 현 상황에서 제재 완화에 관해 검토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don't think the Security Council has a lot to consider at this point. There are no concrete offers of aid and what, in particular, the committee that deals with sanctions will want to know what specific…”

안보리는 북한에 마스크를 보낼지, 산소호흡기 혹은 식량을 보낼지 등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유엔 지도부의 대북 제재 완화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특사] “Absolutely. This is a humanitarian issue. I mean covert 19, it's affecting all countries, although North Korea says they're not affected….those sanctions should be lifted. I totally agree with it.”

유엔의 촉구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방해하는 제재가 있다면 당연히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150개가 넘는 나라에 확산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확인과 투명성 여부에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도 의료 지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제재는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에서 이런 인도적 논의와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당국이 실무회담 혹은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