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20일 ‘북한 개별 관광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세 가지 형태의 대북 개별 관광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가 금강산과 개성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 또 중국 등 제3국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해 북한 관광을 하는 방법, 끝으로 외국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의 남북 왕래 관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개별 관광’인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유엔 안보리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은 남아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기기류를 북한에 공급,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들고 북한 관광을 가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때문에 관광 시 소지품 반입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또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DMZ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개별 관광을 위한 방북 경로 역시 한국이 유엔사와 협의 해야 할 사안입니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도 미국과의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을 경우 무비자(ESTA)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개별 관광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의 미국 비자 신청 문제도 미국과 협의해야만 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구하거나 문의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VOA에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