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첫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면서
특히 비자와 여권,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계획 등을 담당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에 대해서는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력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북한 관련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이행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제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들이 이와 관련한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은 핵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노동 제재와 관련한 핵심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이 북한 정권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면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에 협상 복귀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협상장 복귀 촉구 신호로도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면서
특히 비자와 여권,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계획 등을 담당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에 대해서는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력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북한 관련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이행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제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들이 이와 관련한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은 핵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노동 제재와 관련한 핵심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이 북한 정권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면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에 협상 복귀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협상장 복귀 촉구 신호로도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