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과도한 군비 지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가 예산을 국민들에게 우선 투입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유지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7에서 2017년 사이 연평균 국내총생산 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며, 12.4%로 2위인 오만과 9.4%로 3위인 이스라엘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이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라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토프 휴스겐 / 유엔주재 독일대사
“그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쌀을 구입하고 의료 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예산을 국민의 복지와 보건,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23%를 국민의 보건 분야에 배분했고, 이어 국민연금 19%, 교육 15%, 국방비는 12%였습니다.

한국의 예산 배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 올해 예산 513조 5천억 원, 미화 4천 423억 달러 가운데 35.2%가 국민의 ‘보건·복지·일자리’ 분야였으며 이어 일반 지방행정 15.6%, 교육 14.1%, 국방은 9.7%였습니다.

올리비아 이노스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 등 세계 민주주의 정부들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보지만, 엘리트들이 주로 자신의 개인 재산 축적 등을 우선 목적으로 통치하는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많은 정부들이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와 보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며, 북한 당국도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