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제재 완화 제안, 미국 제쳐놓고 대북 주도권 잡으려는 의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사이 대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에서 탈피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하고 나선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s partly that they felt left out and partly that the US proposals, whatever they are, are going nowhere.”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배제한 데 대한 불만과, 그런 미국의 대화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China and Russia do have an interest in settling this matter. When you have a wrong diplomatic structure, you end up with these kinds of competing proposals.”

힐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며, 미국의 대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경쟁 구도가 생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t falls into a broader policy of helping the US make itself irrelevant.”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제정세로부터 미국이 유리되게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책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이번 제안은 미-북 협상이 부진한 이유가 북한보다는 미국에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What Russia and China are demonstrating is that they basically are more sympathetic to the North Korean case and that they believe that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should be in some way recognizing and accommodating North Korea's demand for sanctions relief and security assurances. So, it's a real sign of trouble for the United States.”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을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곤란한 징후’라고, 자누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공언한 ‘새로운 길’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뿐 아니라, 외교 노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I think that when they talk about a new direction or a new path or a new approach, it's not just that the North might possibly resume ICBM testing, or even nuclear testing. It's also a new direction in terms of their diplomatic priorities.”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추구하던 외교 노선을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And they seem to be shifting away from a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A under Trump and moving toward shoring up their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Russia, both of whom are neighboring countries who are in position to provid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 to the North, in terms of energy and trade and investment at a time when the North needs that help in order to grow their economy.”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이웃나라가 에너지와 무역, 투자 부문에서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쑨윤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중국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 노선을 걷게 하기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을 견제하고자 하는 두 나라 고유의 갈망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쑨윤 국장] “Calling for UN sanction relief on North Korea is unlikely to win U.S. support and get passed at the Security Council. Then the question is why they made the proposal regardless. One possibility is to create more momentum for the dialogue and diplomacy, to play a key role when U.S. fails. But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have the effect of undermining the U.S. current approach.”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안한 것은 미-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대화와 외교를 이어가려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현 접근방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외교에서 보여준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진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협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틈새가 보였다는 겁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t's exploiting a perceived weakness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its own leadership. I think it’s the evidence that China and Russia perceive a vacuum in US leadership on this issue.”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은 북한에 비핵화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But the problem with the proposal is that unless we see, you know, evidence of specific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that North Koreans agree to, there’s a risk that becomes a way for North Korea to avoid denuclearization.”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어떻게 밟아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만 완화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에 소통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North Korea wants to propose that and cite the Chinese and the Russian saying that's a proposal we can live with.”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금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