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 등 지금 상황이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겅솽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민감한 시기를 맞았으며 정치적 해결의 긴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의안에는 북미 대화를 계속하고 6자 회담을 부활할 것과, 북한의 결의안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겅 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를 맞았으며 정치적 해결의 긴박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과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또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15개 나라 중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