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험을 재개하고, 비핵화가 더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미 의회 상원의원들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보다 철저한 준비와 동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인 마키 의원은 “미사일 시설에서 북한의 새로운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인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긴장을 고조시켰던 ‘화염과 분노’와 같은 설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위기는 미국의 동맹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승인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핵화가 더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북한의 발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김 씨 일가’가 ‘도발 행동’을 전술로 활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앙적인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하기 보다는 (비핵화에)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가 더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김성 북한대사의 발언에 대응해 8일 성명을 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평양의 ‘미치광이’는 국제 안보와 전 세계의 미군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성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며 “미국이 김 씨 정권에 대해 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마키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드액트’를 미 의회가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자행한 인권 유린, 공격적 행동, 국제법 위반을 중단할 때만이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받는 위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보다 철저한 준비와 동맹들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퇴임한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7일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특히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매티스 전 국방장관] “And we did not perhaps have the alignment of the departments, we had not engaged efficiently with our allies.”
하지만 미국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동맹들과도 효율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같은 포럼에서 미-북 정상 외교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파네타 전 국방장관] “The summitry to a large extent has not worked. If we’re going to engage, it would seem to me, it makes sense to turn to our diplomats, turn to a team that is going to sig down with the North Koreans..”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관들과 협상단이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고받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은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연말과 연초 도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나쁜 행동으로 돌아가 꽤 장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강제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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