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단 한 번도 대북 군사력 사용 방안을 의제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외교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도발시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같은 방안을 내려 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하이노 클링크 부차관보] “ As you stated, the military option was never taken off the table. I mean, the military exist to serve as a deterrent. It serves as a stabilizing force. That is not just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that is just a basic fact if you will”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주한미군전우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사력은 억지력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며,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사력 사용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외교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국과 한국 당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 하이노 클링크 부차관보] “Again I would want to emphasize that the training was postponed not cancelled.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readiness…The repeated missile launches by DPRK are unhelpful and narrows the space for diplomacy.”
클링크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외교 공간을 점점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선제조건인 대응 능력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VOA기자의 질문에,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 하이노 클링크 부차관보] “I would just say that again, we are prepared for any threat and I think that North Korea also understands that if they were foolish enough to act aggressively that there would be very strong response.”
만약 북한이 어리석게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매우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 제프리 앤더슨 미 합참 아시아 정치군사 문제 담당 부국장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 시한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제프리 앤더슨 부국장] “Unlike the past, time is not a driving force behind Op-Con Transition but rather the Republic of Korea’s ability to fully meet these conditions”
양국이 합의한 3대 선제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안보 환경 등이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한국군은 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함께 역량 검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 국적이 한국으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 연합사 구성과 보고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제프리 앤더슨 부국장] “That is an important aspect to this and I want to make sure everyone understands. Nothing essentially is going to change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 of CFC and who they report to it”
미래 연합군사령관이 양국 국가안보회의에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포함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전작권 전환이 향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제프리 앤더슨 부국장] “In wartime United Nations Command continue to serve as the executive agent if you will for integrating both accepting and integrating the international support, international military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ey will be supporting CFC in that capacity very important”
전쟁 발발시 유엔군사령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국제 전력 제공국을 통합하고 지원하는데 연합사를 도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하겠다면서도, 적어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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