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4일 법사위 탄핵 청문회에 나온 헌법학자가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3일 하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는 탄핵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도 포기했고요.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사업 대상자를 줄인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었군요?
기자) 네. 법사위에서 개최한 첫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정보위가 주도한 청문회 등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과연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요.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교수, 하버드대 노아 펠드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마이클 거하트 교수, 그리고 스탠퍼드대 파멜라 칼란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진행자) 헌법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기자)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를 분명히 뒷받침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파멜라 칼란 교수는 “우리 헌법에 관한 믿음과, 공화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3일) 정보위가 공개한 탄핵 조사 보고서에,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게 맞는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를 보고도, 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칼란 교수는 촉구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익을 배반한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의원들에게 반문했는데요. 탄핵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정보위가 공개한 탄핵 조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의회 업무 방해’가 “압도적(overwhelming)”으로 드러났다고 명시했습니다. ‘위법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의회 업무 방해’는 행정부가 탄핵 조사에 증인 출석을 막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의회 조사에서 탄핵 근거가 확인됐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하는지, 국민 모두가 깊이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쉬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가 2020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앞선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당국을 개입시킨 데 이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것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곤경에 몰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에 조사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탄핵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바이든 일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백악관 경내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요구했다는 말인데요. 이런 행위들이 모두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쉬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탄핵 조사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보고서 공개 직후,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하원 탄핵 조사를 통틀어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의 보고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주장했고요. “지하실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basement blogger)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탄핵 조사에 반영하는 과정은 없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을 법사위 청문회에 초청했지만,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과연 대통령을 공정하게 대우할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법사위 청문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사위 청문회 증인 (4명 가운데) 3명은 민주당에서 불렀고, 공화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뿐”이라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재전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운동본부 공식 계정에서 작성한 글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인에게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사위 청문회 이후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청문회에서 나온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식 탄핵 문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사위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24명, 공화당이 17명이라 무난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원 전체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했군요?
기자) 네. 여성이자 유색인종 대선주자로 주목받았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3일, 당내 경선 참여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지지자들에게 “깊은 유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선 도전은 여기서 중단하지만, “정의를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경선 참여를 끝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을 계속하기에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선 참여를 계속할수록 자금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해리스 의원이 말했는데요. 자신은 억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걸까요?
기자)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후원금 모금이 부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경선 초반에만 해도, 선두권을 위협하는 예비후보였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과거 인종차별 논란 발언 등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군소주자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의원의 경선 포기에 대한 정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안됐다.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할 거다, 카말라!”라고 3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해리스 의원은 답글을 통해 “대통령님 걱정마시라,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만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경선 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선 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추가 합류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에 앞서, 베토 오뤄크 전 하원의원도 지난달 경선 참여를 중단했는데요. 이후 더발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차례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 중에 앞서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자) 최근 여론 조사에서 ‘4강 체제’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이렇게 4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뒤늦게 합류한 블룸버그 전 시장을 포함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런 판세는 흔들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4강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뭐죠?
기자) 내년 대선의 가상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결과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 이전에 실시된 조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블룸버그 전 시장의 출마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꼬마 마이클(little Michael)”이라고 부르면서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식료품 보조 사업을 줄인다고요?
기자) 네.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제도의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연방 당국이 밝혔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소한 수십만 명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ㆍ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정부 식료품 보조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영문 약자로 ‘스냅(SNAP)’이라고 부르는 복지 제도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영양보조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식료품 교환권이나 전자 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푸드스탬프(food stamp)’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식료품점에 내고 먹을 걸 살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 프로그램을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건가요?
기자) 실무 집행은 각 주 정부에서 하는데요. 연방 농무부에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3천640만 명 정도가 수혜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손질하는 조치를 여러 방면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스냅’의 대상자를 줄이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불필요한 복지 대상을 없애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연방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자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일할 능력이 되는(able-bodied) 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규정을 고치는 건가요?
기자) 일할 능력이 되는 성인이 부양자가 없을 경우, 주당 20시간 일하거나 근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석 달까지만 스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법에서 규정했습니다. 다만 각 주가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전국 실업률보다 20% 높은 지역, 다시 말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전국 실업률은 지난 10월 현재 3.6%입니다.
진행자)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바뀐 규정에서는, 실업률이 6% 이상인 곳에서만 주 정부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같은 연방 노동 요구사항을 면제해줄 수 있는 주 정부 재량권의 규모도 제한했는데요. 쉽게 말해, 예외를 인정해주던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일할 능력이 있고 부양 의무도 없는 사람은 식료품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기자)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퍼듀 농무장관은 현재 미국 경제가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구직자가 채워야 할 직장의 빈자리가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평가받는데요. 일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영향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농무부 집계에 따르면, ‘일할 능력이 되고 부양자가 없는 성인’이 작년 기준으로 290만 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전체 스냅 수혜자 중에 7.3%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 4분의 3 정도가 실업 상태입니다. 이들이 각자 매달 평균 161달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일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반발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자) 정부가 지출 감소에만 몰입해서, 저소득층을 외면한다고 비판합니다. 무작정 “식료품 보조에 장벽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노동을 장려하지도 못하고, 필요한 도구를 갖춰주지도 못한다”고 ‘옥스팜 아메리카(Oxfam America)’라는 빈곤 구호단체가 지난해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에 관해,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의료보조금)’, ‘주택바우처(임대보조금)’ 등 공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고했었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사회단체와 각 지역 정부의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새 이민 규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굶주리고, 가족들은 의료 혜택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워싱턴과 뉴욕,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 법원 세 곳이 동시에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