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훌륭한 권리장전이 담긴 헌법이 있지만 모든 권력을 독점한 지도자에 의해 아무 쓸모 없는 종잇장이 돼 버렸다고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헌법의 올바른 체계로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권력자 한 사람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16일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전국 변호사 협회 강연에서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을 설명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북한이 매우 훌륭한 권리장전으로 무상 의료와 교육, 여가권 등을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모든 권력을 가진 급진적 지도자의 손에 있어 권리장전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력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권리장전이 있어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달리 미국은 헌법의 올바른 체계와 구조에 의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2017년 인준청문회 때도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닐 고서치 /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 (2017년 3월)
“미국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권력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건국 선조들은 항상 자유를 갈망했고 그래서 그들은 권리장전을 추가했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 10개의 권리장전이 시작됐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9월에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좋은 헌법이 있지만 종잇값도 못 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체제는 헌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2017년 하원 청문회)
“북한 헌법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 헌장과 김정은의 교시는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도 사용하는 공화국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일 줄 아느냐에 따라 공화국의 성패는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